법령 상법 제3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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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세영 1 세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철 1 유인의 1 이민수 1 전하은 1 이용인 1 안상현 1 서윤홍 1 김성식 1 문양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060, 2015. 3. 24., 인용
 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경영지도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상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969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][공2014상,53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09년

2005년

2003년

5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6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64681 판결
  [퇴직금][공2003.11.1.(189),207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4409, 91다4416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(본소)·주주권부존재확인(첨가)][공1992.3.1.(915),765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카331 판결
  [손해배상][집31(6)민,122;공1984.3.1.(723) 316]
   손해배상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